“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과 베를린 구상, 검찰 인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8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야당 청문위원은 순간 긴장했다고 한다. 청문회 초반 긴장한 표정이었던 이 후보자가 오후 질의부터는 한숨을 내쉬어 가며 의혹을 적극 반박하더니 청문위원에게 맞서는 장면까지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기와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마지못해 말을 바꾼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정치 편향 논란을 의식한 것이었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문회 후반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투기 의혹에 검증이 집중됐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 ‘미래컴퍼니’ 주식 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사이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거의 투자전문가인 애널리스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 투자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구입할 무렵 구입한 다른 주식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다. 의심을 거둬 달라”고 했다.
오전에 긴장한 표정이던 이 후보자는 오후 들어서는 의원들의 말을 끊어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갑윤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당시 이후로 (한미 FTA 평가를 둘러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의 ‘인권연대’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 청문회가 속개되기 직전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명세가 도착하자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고성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 후보자의 표정이 시무룩하게 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앞서는 전량 매도해 손해를 봤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를 보니 5억 원 넘게 벌었다. 계속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아까 내가 손해를 봤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오 의원의 서면 질의서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인쇄가 잘못됐다”며 오 의원에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명세에 따르면 백수오 관련 기업인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2억2000만 원에 1만 주를 매수한 뒤 2013년 5월 상장된 이후인 2014년부터 8억900만 원에 매도했다. 야당은 미래컴퍼니와 내츄럴엔도텍 거래만으로도 최소 12억 원의 시세 차액을 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 외에도 투기성이 짙은 주식에 단기성 차익을 노린 투자가 수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에) 저의 이익이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여당 소속 인사가 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46건을 수임한 사실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상적 (자문 변호사) 공모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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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05:48:45
이 개년은 법관이 아니고 주식 투기의 달인 이었구나.. 주시 시세 조작 찌라시나 만들지 왠 대법관? 대구리 속에 뭐가 있길래? 법을 공부 한게 아니고 허구 헌날 주식만 공부 했구나?? 근무 태만에 자질 무족 , 함량 미달이다. 문가쪽 좌빠루들이 다 그렇지만~~
2017-08-29 05:24:33
이유정이라는 붉은 암탉이나 이 년을 그 자리에 임명하려고 까진 좆을 또 까대며 나부대는 합죽이 사카이나 고 년이 고 년이고,,,고 놈이 고놈이다, 이리보아도 붉으레,,저리 보아도 빩으레, 개정은이라는 놈의 앞재비,길라잡이,동업자,꼭두각시,기쁨조 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