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식 발족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고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유초중고 관련 예산권, 인사권, 교육권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김으로써 자율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의 질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을 새 협의회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안건을 심의·의결할 조직으로, 김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교육부 지침을 대폭 줄이고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령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 △학사 운영 △인사 및 평가 분야에서 3대 과제를 정해 연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춰 교육부가 가져왔던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인사 및 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확 낮추고 인사 자율권은 늘려줬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교육청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스스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도 81개에서 30여 개로 지표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인사 전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책임은 묻지 않고 권한만 키워 주면 머잖아 반드시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초중고 교육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은 이번 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공동의장인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5명(시도교육감)과 위촉위원(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 5명은 모두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채워졌다.

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