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세훈 추가기소 될 것…여론조작팀은 별건, 훨씬 규모 커”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 전 원장의 추가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에게) 별도 범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인 여론조작팀은 완전 별건이다. 규모도 현재 재판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은 이번 건과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추가기소될 수 있다는 것.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이라는 이름으로 약 30개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년 간 30억의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모 씨가 직접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관여했다고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건 별도 범죄다. 원 전 원장을 포함해 민간인 팀장들까지 별도로 수사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국정원 전체에 지시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렇다면 원 전 원장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담대한 짓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규명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수사의 혐의,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다. 원세훈 전 원장이 추가로 수사 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형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이 부담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며 “청와대 문건 혹은 국정원 컴퓨터 서버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의 4년 형량에 대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5년 형량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이 형량도 비판의 소지가 일부에서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구형량 4년을 다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3분의 2, 절반 정도 인정하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한다. 상당한 중형으로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기소만 놓고 보면 적정한 형량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