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아이들 경쟁 완화”vs“시험이 가장 투명”

교육부가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나친 경쟁을 막겠다며 새 정부가 꺼내든 수능 절대 평가 확대 방안이지만,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는 우려에 부딪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절대평가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이 수능, 내신, 학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수능만 개편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반응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절대평가는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추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학종에 대한 검토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접근이 다시 이뤄져야 되고. 아울러 학종이 유발하고 있는 사교육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총리께서 교육부 차원의 논의기구를 만들겠다하지 았았냐? 1년 정도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차분한 논의를 하고 논의의 성과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 반응을 살펴보고서 반응을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건 뭐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워낙에 컸던 사안이기 때문에 1년 유예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1년 시간을 벌었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면 철회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단순한 건 그야말로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투명하게 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비중을 줄이고 학종의 항목도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최소화된 항목으로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요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변에서 거들고 도와주고 코치를 해줘야만 되는 형식으로 돼 있다"며 "지금처럼 자기소개서라든지 경시대회 수상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컨설팅을 받으러 뛰어다녀야 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 가격을 학부모와 학생이 감당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은)학과 과목에 있어서의 성취도는 낮은 친구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열어두는 것이 맞지 모두가 학종에 매달리는 현 상황은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절대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