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령 유사 논란

통진출신 김종훈-윤종오 의원 주축
4일 선관위에 정당등록 마쳐
“한미동맹 폐기” 등 강령에 담아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종훈(울산 동), 윤종오 의원(울산 북)이 주축이 돼 최근 창당한 새민중정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쳤다. 정치권에서는 새민중정당에 대해 ‘제2의 통합진보당’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5일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새민중정당의 기본정책(강령)에 따르면 통진당이 핵심 강령으로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담지 않았다. 통진당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결정문에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새민중정당은 그 대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의 직접정치를 실현하고 민중 자신의 힘으로 노동 존중, 인간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런데 한미동맹 등에 대해서는 새민중정당과 통진당의 강령이 유사했다. 새민중정당은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폐기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진당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강령에 내세웠다.

또 새민중정당이 “초국적 자본 및 재벌독점체제를 해체한다”고 주장한 것과 통진당이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한 점도 유사한 대목이다.

새민중정당은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외에도 “갑오농민전쟁과 7∼9월 노동자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한다”고 기본정책에 담았다. 이는 통진당이 3·1운동 등 외에도 강령에 “갑오농민전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한 것과 사실상 일치한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정당의 창당을 제한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선례가 없었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며 “북한 체제를 따른다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위주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