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우원식 “부산 여중생·강릉 폭행 잔혹…소년법 개정 심도 있게 논의”

추미애·우원식 “부산 여중생·강릉 폭행 잔혹…소년법 개정 심도 있게 논의”/부산 여중생 폭행 CCTV 화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확인 돼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유포되면서 심각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강하단 것을 실감했다”며 “어제는 강원도 강릉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상기했다.

추 대표는 “10대들의 잔인한 폭행이 연이어 알려진 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뒤이어 일어난 강릉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라며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 가볍게 처벌됐다”면서 “그러나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