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 폭행에 류여해 “분하고 화난다고 소년법 폐지 얘기해선 안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5일 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 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최고위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이 사태를 그저 뜨거운 냄비처럼 끓다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낙인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며 "이제 청소년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보호처분 몇호처분 등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냈다.

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