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가 말말말/9월 6일]추미애 “청소년법 개정 논의 검토하겠다”

◆“우리는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부지는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가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공용재산일 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 재산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경북 성주 주민 396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하며)

◆“김정은이 15살 스위스 유학 때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워 여자친구가 담배를 좀 끊으라고 했더니 전화로 상소리를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자유한국당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해 과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시절 김정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이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강릉 등에서 10대 여중고생들의 잔혹한 폭력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적극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이민 개혁 추진 때 우리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설한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정미경 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