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요격망 아직 빈틈 많아… 송영무 국방, SM-3 도입 검토

[사드 배치 완료]北미사일 요격, 주한미군에 의존
“한국 독자방어망 구축 필요” 목소리

PAC-2,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없어
한국형 방어체계 2020년대초 완료
宋국방 “SM-3 등 다층요격망 구상”

1개 포대 완성 7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가 시위대의 저지를 뚫고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반입돼 임시 배치에 들어갔다. 이로써 3월에 배치한 발사대 2기에 더해 1개 포대가 실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성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 요격망 구축은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포대의 임시 배치가 고위력 핵실험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미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사드 포대가 (대북) 작전 운용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끝 사드 배치한 南 주한미군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반입하는 가운데 기지 인근의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반입을 저지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이 한데 뒤엉켜 있다. 경찰은 이날 사드 반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비병력 8000여 명을 동원해 시위를 막았다. 성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은 약 100개 중대(8000여 명)를 동원해 7일 0시 직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지로 향하는 길을 막아선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의 해산작전에 돌입했다. 양측 간 충돌로 각각 40명가량 부상했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오전 8시 15분경 발사대를 실은 대형 특수차량 4대와 지원 차량 14대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자 시위대는 참외와 물병 등을 던지며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한미군은 기지 내 일부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떠받치는 패드를 강화하고, 핵심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공사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기름을 수시로 채워가며 간이발전기를 돌려서 사드 장비를 운용했다.

군은 다음 달 주한미군에 추가로 사드 부지를 공여하고, 성주 기지 등 전체 부지(약 70만 m²)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안팎이 걸리지만 성주 기지(약 32만 m²)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탄 성공 경축대회 연 北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가 6일 열렸다고 보도하며 평양 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되면서 한국에는 저고도(10∼150km) 대북 중첩요격망이 구축됐다. 고도 25∼30km 안팎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40∼150km 고도는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맡게 된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둘 다 주한미군 장비이고, 사드 요격권에서 서울 등 수도권은 벗어나 있다. PAC-3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배치돼 있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어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 40km 이상 요격에 필요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초에 개발이 끝난다. 그래서 사드의 ‘요격 사각지대’를 메우고, 독자적 요격망 구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 “KAMD에는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라든지 등등 이런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3(요격고도 150∼500km)가 배치되면 KAMD는 PAC-3와 한국형 요격미사일(M/L-SAM)과 함께 명실상부한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군 안팎에선 2020년 이후 건조되는 이지스함 3척에 SM-3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일 양국은 최대 요격고도가 1200km인 SM-3 개량형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