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日에 무기 추가판매 승인

매티스 국방-틸러슨 국무 의회 보고
북핵 대비 군사력 강화 필요성 공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우리 정부에 첨단무기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판매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에서 무기 구매에 대해 논의한 데에 따른 후속 논의 성격이다.

7일 의회 전문지 더 힐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응조치 등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자랑하듯 공개한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질문했고, 두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시스템 예산을 늘리고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포괄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델라웨어)은 “한반도 주변 동맹국가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원해 온 미사일방어 무기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정상이 첨단무기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