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2일 장외로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일주일 만인 9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던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이번 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인 ‘5000만 핵 인질·공영방송 장악 저지 국민보고대회’ 직후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2년 만의 서울 강남 장외집회에 한국당 추산 10만 명(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여 회의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고 한다.
향후 진로를 놓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과 “여당 반응이 없는데, 보이콧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홍 대표가 “정치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꼭 옛날처럼 여권으로부터 성과를 얻어야 복귀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며 병행 노선을 지지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홍 대표는 그동안 보이콧 결정 하루 만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안보위기 앞에 보수야당이 장외투쟁만 한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앞으로 방송 개혁과 안보 문제를 놓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일단 복귀의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조사 협상을 하려면 원내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 보이콧’에 이어 ‘억지주장 장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 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원내 투쟁과는 별도로 15일 대구에 이어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순회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탄핵으로 지지부진했던 보수 진영이 대정부 투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은 성과라는 평도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는 11일부터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만 해도 곳곳이 가시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본회의 표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교체로 창과 방패가 뒤바뀐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는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 정부의 ‘적폐청산’ 필요성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을 ‘방송 장악 기도’로, 대북 정책을 ‘대화 구걸 시도’로 규정짓고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야당인 바른정당은 당내 최다선(6선)인 김무성 의원 등이 출격한다.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 4당은 모두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여당은 사퇴 불가론을 편다.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는 예측불허다. 안철수 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당과 각을 세워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는데, 일단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한국당의 원내 복귀로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찬성(민주당 120석)도, 반대(한국당 107석)도 과반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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