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상상도 못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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