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김이수 부결, 낡은 것 여전히 죽지 않아…새 것 아직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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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1일 19시 42분


김이수 인준안 부결

사진=김경수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김경수 의원 소셜미디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투표 부결,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상상도 못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라며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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