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석유수출 30% 차단… 원유는 동결

美-中-러 제재 합의안 12일 표결…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섬유 수출금지… 김정은 제재는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관련 결의안 최초로 회원국들의 대북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출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으며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수출이 제한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1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합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전면적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 들어가 있었지만 주말 동안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 끝에 동결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압록강 밑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50만 t 등 대북 원유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북한 정제유 수입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원유까지 포함했을 때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의 약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원유 수입량도 제한될 가능성이 열렸다.

또 최종 제재안은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을 애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 그대로 합의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한해 신규 비자는 허용해주지 않고 기존 비자는 연장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섬유 및 해외 노동자 제재로 10억 달러의 외화벌이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몰수 등의 조치가 빠졌으며 공해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강도가 완화됐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원유 금수 조치가 없고 김정은 자산 동결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의 반응과 조치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보호,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신진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