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이수 부결…‘한국당 환호’ 함께 한 국민의당에 깊은 자괴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끝내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다”면서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 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고, 똘똘 뭉친 더불어민주당 120분 의원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못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거대한 민심을 담아내야 할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면서 “끝도 없는 설득과 대화, 민심의 귀 기울여 주기를 요청함에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국회 운영 전반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0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 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서왔던 분이 하루아침에 코드 인사로 낙인찍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옹호해서는 안 될 권리의 옹호자인 것처럼 매도되었다”며 “만일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더 호되게 정부, 여당을 질타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 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심을 따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촛불민심과 괴리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 하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김이수 재판관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운운한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평가한다. 다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참 오만해 보인다”면서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의당에서 호남 지역을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를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방문해서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다. 내용을 다 알고도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참 개념이 없는 분들이고,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참 게으른 분들이라고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