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해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을 하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담당해 왔다.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을 하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후보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상이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곽 의원은 김 후보자 인선발표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보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했지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 헌법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표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한다”며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수준으로 가는 거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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