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女고생 폭행 사건, ‘처벌 강화’로 해결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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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최근 논란이 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문제는 가해, 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