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선발 280명 ‘땜질증원’

8월 예고 105명→385명 늘려

《2018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다. ‘임용절벽’ 사태를 불렀던 지난달 사전 예고 인원(105명)에서 280명이나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직 및 파견 교사를 늘려 신규 교사 정원을 확보했다. 일하고 있는 교사를 쉬게 하고, 새로 교사를 선발하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달 예고한 인원(105명)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8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초등교사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교사 정원 감축에 교대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8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연구년(유급) 자율연수휴직(무급) 등 휴직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파견 △시간선택제(육아, 간병으로 주당 15∼25시간 근무) 등 휴직·파견 교사를 늘려 정원 16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미리 정원(120명)에 반영하기도 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증원 인원은 최대한 노력해 쥐어짜낸 인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초 105명의 선발을 계획한 시교육청이 교대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그런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0년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되기까지 남은 3, 4년간 임용 축소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향후 3년간 서울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완화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개정(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지역가산점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851명(9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들이 3년 내에 발령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교감을 통해 앞으로 교원 감축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해 모험을 한 것”이라고 했다. 엄밀한 수요 예측에 근거한 정원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날 발표된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16.8명)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대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신규 교사 선발 인원(385명)은 서울교대 졸업생(395명) 수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신규 교사를 매년 300명 정도 선발하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신규 선발 인원과 관련해 “(조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 달 만에 선발 인원 280명이 뚝딱 늘어난 것도 그동안 ‘정치적 변수’로 선발 인원이 고무줄 책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대 비상대책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교대 4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선발 규모의 절반도 안 돼 실망스럽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유·초등교사를 지난달 예고 인원(178명)보다 42명이 늘어난 22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868명)보다 증원된 1000여 명 수준에서 14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