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명수 인준, 24일 전에 꼭 돼야…대법원장 공백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 페이스북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24일 이전에 꼭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자칫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오래전의 일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처리할 예정이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채택을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상황이 놀랍게 반전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표(손학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대승적인 자세를 취하자고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축복 속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래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장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