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대북 지원 꼭 하겠다는 정부

통일부, 쟁점 설명 담은 자료 발표… 핵개발 자금 전용 가능성 등 일축
일각 “명쾌한 답 못해 논란 부추겨”

통일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800만 달러(약 91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일본 등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2형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지원 결정을 내린 배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스스로 4가지로 분류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담은 A4 3쪽짜리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통일부는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000명당 25명(2015년)” “만성 영양이 부족한 5세 미만 아동이 27.9%(2012년)” 등 통계를 들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지금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에서 대북 지원을 요청해 왔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원 결정이)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청와대가 화성-12형 도발 징후를 포착한 뒤에도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도 아니고,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지도 않는다”며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미국(100만 달러) 러시아(300만 달러) 스위스(700만 달러)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려는 8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했다.

‘북한 주민에게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약품 등 현물이 지원된다”며 일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