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수장 공백사태 안될말” vs 자유한국당 “인사참사 사과는 안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靑-野 대치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야당에 인준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입장문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대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면 22일 밤에 귀국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별도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어 출국 전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안보 상황을 엮어 야당이 코드 인사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일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은 ‘삼권분립 존중’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연이은 인사 참사와 그에 대한 국민적 실망,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며 “‘정권의 이해관계’도 고집하지 마시고,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대독 입장 발표’를 혹평했다. 바른정당도 “안보 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인준 절차가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며 추 대표의 선(先)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에게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빠’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촉구 문자폭탄이 일제히 투하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김 후보자 가결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차원의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소위 ‘문위병’들이 어찌 일제히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문자폭탄을 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이들의 행동에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