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 문건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책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정보기관이 나서서 제압하려 했던 것,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개혁적 정책을 물먹이려 했던 것 등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소위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모든 수사가 종결되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이 맞다는 확인이 나왔으니 책임질 사람들은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박 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의 담당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 등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초 2013년 5월 진선미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으나 검찰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보고서 서식을 제출 받아 비교했지만 양식이 달라 국정원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렵다”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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