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김정남-메구미 거론… 대북 인권 카드도 꺼내

트럼프, 인권압박 정책 재가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가진 첫 유엔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일본인 여성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잠시 주춤했던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이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웜비어와 국제공항에서 신경무기에 살해당한 독재자의 형, 그리고 일본에서 13세의 나이로 납북된 일본 소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미국인인 웜비어뿐 아니라 메구미와 김정남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자신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빚어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정치범수용소 같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도 앞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건 새로운 현상”이라며 “향후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 자리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