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김명수, 국민의당 반대보다 찬성 많아…與 이탈 없으면 가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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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 표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40명 의원을 상대로 나름 찬반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는 오늘 자유투표 원칙을 유지키로 결론내렸다”며 “그만큼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강했고 또 그 같은 의원 소신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이 취해야할 태도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사법행정역량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원칙을 강조해온 이유는 그것이 국회법에서 정한 인사투표 원칙일 뿐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장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든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각 정당의 당리당략적 당론투표에서 벗어날 것과 의원 개개인의 소신 따른 자유투표 제안해 왔던 것”이라며 “오늘 총회에서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들 개진됐고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개진됐다. 따지고 보면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무조건 반대 당론 정한 자유당과 바른정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법 원칙을 져버리고 당론을 강제하는 바람에 각 당 입장이 분명해졌고, 그러다보니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가 부각된 것”이라며 “실은 대법원장 인준 문제는 국회의원 300명이 의원 개개인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돼야지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국회법 정신을 침해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에 책임 있단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후 이러한 인사투표가 많이 있을 텐데 모든 정당들이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 자유투표 원칙으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