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수 가결 국민께 사죄…나라 전체 혼란스럽게 만들 것 자명”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 그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의 부족,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입증하기는커녕 정치 성향으로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으로나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3000여명의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