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北거래국 모든 기업-개인 제재… 김정은 자금줄 원천차단 초강경
트럼프, 한미일 정상회담서 설명

文대통령-트럼프 “北변화 유도, 긴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줘 감사하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만족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북핵에 대처해)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뉴욕=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교역국의 모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제재안을 이날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는 김정은의 핵폭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통상 및 금융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위기 때 이란으로 들어가는 달러화를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했으며, 돈줄이 막힌 이란은 두 손을 들고 이내 미국과의 핵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