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작전에 구체적 언급 꺼린 靑

[긴장의 한반도]文대통령, 예정없던 NSC회의 소집
靑 “한미 긴밀 공조아래 작전 진행” 일각 “美 일방통보”… 논란 가능성

북-미 간 치킨게임식 힘겨루기로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도발 등의 계기는 없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요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공개 일정이 없었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기조연설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미군의 B-1B 전폭기 편대 출격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전 NSC 회의 때와는 달리 개최 사실을 사후에 간략히 공개했다. 특히 주말 한밤중 한반도에서 펼쳐진 B-1B 편대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미군과의 작전 정보 공유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군이 왜 단독 작전을 실시했는지, 우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밤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엔 총회에서 북-미 간 긴장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청와대는 ‘10·4 남북 정상회담’ 10주년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한 ‘9말 10초’를 한반도 위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로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에 나설 경우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직접 충돌 양상에 단기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면서 “아직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문 대통령도 귀국 기내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북 제재와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