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개석상서 “선거구제 개편 답하라” 거론…정부· 여당 압박

국민의당이 25일 공식 석상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뒷거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수렴하지 않는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정치 변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국민의당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한 이후,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양당제 폐해를 막고 다당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반대가 불보 듯 뻔하니 비례성을 늘리는 방안부터 논의하자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 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16석만 더 늘려도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보수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 고발 취하’ 등 정치적 뒷거래를 벌였다”며 “이는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이자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고 비판했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제 등 비례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이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