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대통령 뉴욕서 사전보고 받아… NLL 준수차원서 한국군 불참 통보”

[문재인 정부, 美무력시위 대응 막전막후]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23일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대북 무력시위 전 연합 작전을 제안받았으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는 작전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하여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①B-1B 전개 사전 협의했나, 일방 통보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비행과 관련된 작전 시기 등이 한미 간 공조 아래 진행됐다”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있던 문 대통령에게도 (작전 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미군 단독 작전으로 진행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일방 통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22일 밤 귀국하기 전 이미 B-1B의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NLL을 넘어서는 미국의 작전계획에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공조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군이 B-1B 작전 계획을 사전에 알렸더라도 구체적인 규모와 작전 범위 등은 막판에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고도의 군사 기밀을 요하는 무력시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만큼 작전 계획은 임박해서 통보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②왜 한미 연합작전을 하지 않았나?

청와대는 미국의 작전 계획을 전달받고 한국군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NLL을 넘어가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 B-1B 단독 출격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 어디까지 작전해도 좋은지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이를 최북단까지 전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NLL은 남북이 지켜야 하는 선이지만 제3국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③미군 단독작전 대책 논의 위해 NSC 열었나?

청와대는 미군 단독작전 다음 날인 24일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B-1B 출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귀국 전이며, 참석자에게 소집 사실이 통보된 것은 귀국 다음 날인 2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었던 NSC 회의를 앞으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시로 열고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NSC 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