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패 척결 성역 없어… 靑도 예외 아니다”

文대통령, 反부패정책協 첫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고질적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국가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세금을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2008년 이후부터 소집되지 않다 이날 약 9년 만에 복원됐다.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달라”며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부패 방지 대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전속거래 강제 금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전담조직 가동 등을 통해 갑을 관계가 심각한 분야를 맞춤형 관리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퇴직 군인 취업 제한 대상을 소규모 방위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 △방위산업체 관계자와 면담 시 내용 신고 의무화 △7월부터 시행된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 강화 등의 방산비리 대책을 밝혔다. ‘반부패 추진전략’을 종합 보고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 점수 지수(부패인식지수·CPI)를 20위권(지난해 52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