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무시한 군사회담-이산상봉, 또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

[긴장의 한반도]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사

노란 넥타이 맨 文대통령 ‘봉하쌀 생막걸리’ 건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개최됐다.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10·4선언 기념식인 만큼 친노, 친문 인사 6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상징인 노란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과 남북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전쟁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및 압박 기조 유지와 함께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 뒤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올 추석 때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의 물밑 대화 채널조차 끊긴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압박과 인도적 지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보수 정권)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가진 특별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7월)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었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과거 도끼만행사건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하다. 북한은 핵탄두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까지 갖고 있다”며 “결국 남북 간 대화가 열려야 북-미 간 (대화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고 2000만 원의 정부 예산도 지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장남 건호 씨를 비롯해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만들어진 ‘봉하쌀 생막걸리’로 건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