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설치 첫 회의… 입장차만 확인

국회 법사위 소위 법안 심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26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가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3건 등 총 20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양승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발의안 등 3건이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공수처”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권한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도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상정된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사법개혁의 차원에서라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중간 장치가 있어야 공수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