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이태하 결제’ 댓글요원 활동비 관련 문건 공개

사진=이철희 의원 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7일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월 2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담긴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하 전 단장이 결제한 댓글요원 활동비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서의 맨 위에는 ‘특별 취급’이라고 써 있고 첫 장에는 ‘결제권자 외 열람을 금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전략 대응활동 예산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활동 성과 제고 및 예산 감사에 대비한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요약된 이 문건은 크게 ▲예산 편성 경과 ▲대응 활동 지침 ▲세부 산출 근거로 나뉘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략 대응활동 예산’은 흔히 댓글 활동비로 불리는 국정원의 정보 예산이다.

‘예산 편성 경과’를 보면 2010년 인터넷 회선비로 3만원의 예산이 최초 편성된 이래로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 5만원), 2012년 활동비 추가 증액(총 25만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났다.

또 2012년 예산 추가 증액 시 ‘천안함·연평도·G20’의 대응 활동 실적을 제시했다고 나오는데 위 사건과 행사는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이 최소 2010년부터 이뤄졌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대응 활동 지침’에는 대응활동과 활동비에 대해 대내외 절대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가족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530단의 핵심 임무로 열외불가(계급·직급·성별·나이 불문)’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댓글 대응 등이 530단의 핵심 임무라고 규정하며 열외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세부 산출 근거’에는 댓글 공작의 한 달 목표치로 ‘댓글 대응’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트윗’ 132개를 제시하고 있다. 120여 명의 530단 요원들이 이 목표를 채웠다면 한달에 최소 댓글 1만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회, 트위터 트윗 1만5840개가 이뤄진 셈이다.

활동비 25만원은 ▲댓글 대응 6만원 ▲블로그 포스팅 8만원 ▲트위터 트윗 9만원 ▲인터넷 회선비 2만원으로 구성됐다. 글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댓글 1건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건에 8000원 ▲트위터 트윗 1건에 682원을 책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의 대남 심리전의 유용성을 깨닫고 예산을 늘려 댓글 공작을 확장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