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김부겸 장관 두고, 법사위서 때 아닌 ‘실세 장관’ 논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두고 때 아닌 ‘실세 장관’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김 장관을 상대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토부가 매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뻗댄다. 실세 장관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드잡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소위 말하면 ‘실세 장관’이신 만큼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 달라”고 하자 김 장관은 “아…. 그러시면”이라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장관은 다 실세다. 실세 장관 따로 있고 허세 장관 따로 있는 것 아니니 발언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토부 김 장관이 ‘실세 장관’ 언급에 부인을 하지 않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실세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급기야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까지 지역 SOC 현안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챙겨 보겠다”고 답했고, 권 위원장은 “여기가 법사위인지 국토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과 김부겸 장관은 평소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사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기석에서 밑줄을 쳐 가며 자료를 검토하자 함께 대기하던 김부겸 장관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라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행안부 김 장관에게 “공무원이 영혼이 있느냐.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정부의 통치철학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직업공무원을 괴롭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장관은 “국가공무원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깨달은 게 있다. 내각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