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포털, 콘텐츠 유통수익 제휴사와 공정 배분해야”

김성태 의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인터넷 포털이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해 얻은 수익을 콘텐츠 제휴사와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를 ‘뉴노멀법’이라고 통칭했다. 김 의원은 “거대 인터넷 포털 사업자 또한 공정 경쟁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스와 동영상 등 콘텐츠 공급사들은 네이버 등으로부터 보다 합당한 수준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네이버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글 등 외국 포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