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가 北 외환보유액 고갈시킬 것”

[긴장의 한반도]美전문가 ‘제재 효용성’ 긍정평가
“유가 뛰고 화폐가치 폭락땐 패닉”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에너지 가격을 올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고갈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자신도 1년 전까지는 경제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제재 결의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도 제재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4월과 9월 원유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평양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3배로 뛴 것을 예로 들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정가(定價)에 익숙하고 시장의 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북한에서 불안을 야기해 2009년 김정일이 화폐개혁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처할 때와 같은 패닉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대북 무역흑자가 늘면 북한 화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미 달러화 대비 화폐 가치가 폭락해 북한은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럴 경우 북한의 외환보유액 20억 달러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