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 대결… 격렬한 정치국감 예고

12일부터 20일간 국감

여야는 12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첫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현 정부의 첫 국감이어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당 “적폐 청산 목표는 공적 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박근혜 이명박(MB) 보수 정부 9년의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지상과제로 천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운영과 통치를 함에 있어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적폐 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불공정, 불평등의 기득권 중심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추석 전 MB 정부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전의를 다진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는 이재정 의원실이 대량 입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공격할 포인트도 정비해 놓았다. 국정원의 대선 및 국내 정치 개입을 비롯해 강원랜드 등 불법 특혜 채용, MB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문건이 이미 확보돼 있고 이와 관련해 수백 개의 질의 사항이 이미 준비돼 있다는 게 원내대표실의 주장이다. 특히 강원랜드 의혹과 관련해선 취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단서까지 확보했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보수 정권의 암 덩어리와도 같은 적폐를 하나둘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 한국당, ‘정치 사찰’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 청산 공세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일축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적폐’,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며 되치기에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한심한 안보의식, 정치 보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국정감사를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 생각하고 원조 적폐와 신적폐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이명박 정권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司正)에 대해 ‘정치 사찰’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공개했다.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는 최근 1년간 수사 기간 외 6차례 조회됐으며 이 중 2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21일(육군본부)과 8월 7일(서울중앙지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는 “내가 (개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군, 검찰, 경찰 등 5군데서 (조회)했다. 정치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당, 어디를 공격하나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중 하나만 선택하면 국감은 오히려 수월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다.”(국민의당 소속 보좌관)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여권과 야권 가운데 어느 쪽으로 대치 전선을 형성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의당도 보수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심 민주당이 적폐 청산의 정치적 과실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큰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지지 기반인 호남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과 선거구제 개편 협상 등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의 ‘협치 모드’가 깨져 버리면 더욱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MB를 구속 수사하라”(박지원 전 대표)는 말과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김동철 원내대표)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