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朴정부때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평양, 시속 350km 고속철로 38분만에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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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KTX)가 놓인다. 평양에서 한반도 최동단 두만강역까지 최고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고속철’도 깔린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올해 1월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이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 ‘경의선 고속철도’와 ‘평라선 고속화전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사업은 크게 통일 전후로 나뉘어 계획됐다. 총 160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의선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 개량하는 게 골자다.

우선 통일 이전 10년 동안 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고속철이 신설된다. 만포선 등 노후 노선 7곳은 남한 전원·신호체계 등에 맞춰 복원된다. 고속철의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350km로 현재의 KTX(시속 300km)보다 빠르게 설계된다.

통일 후 한반도 고속철도망의 골격을 이룰 경의선은 서울 수색역에서 출발하도록 계획됐다. 선로가 자유로와 나란히 달리다 경기 김포시를 지난 뒤 판문점역 등을 통해 북한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노선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강원선 등 5개 노선을 최고 시속 250km의 고속화노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구상됐다. 평양과 국경지대의 라선시를 잇는 평라선도 고속화돼 중국 러시아의 대륙철도와 연결된다.

통일 이후에도 강원·평라선 고속철 등 총사업비 79조 원 규모의 철도 신설·고속화 사업이 이어진다.

○ 재원 미비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국토부는 이 계획이 통일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의 핵심인 철도망에 대한 근본 구상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 인프라 사업의 중요한 변수인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마스터플랜은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채(통일채) 발행 △세계은행(WB) 등의 자금 차입 △민자 유치 등을 들었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형에 대한 실측 없이 노선을 설계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 당국은 기존 선로의 경사도 등이 표시된 자료조차 구하지 못해 평면도만으로 노선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이 어려운 산악구간 등에서는 사업비가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정부 주변에선 ‘통일 대박론’ 등 지난 정권의 정치적인 의제를 의식한 국토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계획을 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가 160조 원 규모 마스터플랜이 담긴 이 보고서 작성에 들인 용역 비용 등 예산은 4억8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통일에 대비한 철도정책은 남북한 당국뿐 아니라 전문가, 주변국이 참여한 협의체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