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무책임” 與 “원전 비싸질것”

[文정부 첫 국정감사]산업통상위 시종일관 원전 공방
정부, 올해안에 탈원전 로드맵 발표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원전은 비싸지고 신재생 발전 단가는 저렴해지는 추세에 미리 대비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원전으로 시작해 원전으로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최종 여론조사(15일)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생각을 대변할 자료를 총동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은 탈원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가 중립 의무를 어기며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청와대 블로그 등에 탈원전 홍보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냐는 등 질책성 질의도 잇따랐다.

이에 맞서 여당은 원전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전 발전단가에 반영된 사회적 비용(5000억 원)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정부의 책무다. 수요 공급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