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와 FTA 개정협상 이면합의설 제기… 靑 “어떠한 비공식 합의도 없었다” 반박

국감서 백운규 “사드 설치방법 문제”… 논란 일자 “前정부서 시작 말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한미 FTA 말 바꾸기 논란과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FTA 개정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개정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는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6월 방미 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 협상에 관해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면서 “미국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FTA를 놓고 미국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청와대는 “어떠한 비공식 합의도 없었다”면서 “(개정 협상 개시는)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사드를 배치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잘못이냐”는 질문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사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답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서둘러 진화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