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칙 살아있어” 한국당 “사법 치욕의 날”

정치권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연장’ 엇갈린 반응
靑 ‘세월호 보고 조작’ 문건 관련… 檢에 김기춘-김관진 수사 의뢰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사법부의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국정 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 보고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을 담은 문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