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박근혜 前대통령 발언 적절치 않아”… 김진태 “재판 거부 안한걸 고마운줄 알아야”

법무부 국감 ‘박근혜 발언’ 날선 공방
박상기 법무 “MB도 혐의 확인땐 수사대상”
권성동 “노무현 前대통령 수사와 이중잣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한 일을 둘러싸고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은 박 전 대통령 법정 발언의 적절성 논란으로 시작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즉각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정도 말도 못 하느냐”며 “피고인으로서 발언한 것까지 일일이 공세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재판은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은 특수부에서 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맞불공세를 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지지자를 향해 선동하는 게 아닌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 측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국감장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결국 권성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야 했다. 박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소회를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척결은 없다. 또 다른 갈등과 보복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직접 추가 질의에 나서 “검찰이 청와대에서 하명한 사건, 국정원 사건에만 집중하니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 (장관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장관 답변이 아마추어 같다. 아직 수사 진척 상황 보고도 따로 받지 못했으면서 전직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천=강경석 coolup@donga.com / 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