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20대 청년 파산신청 급증

3년새 53% 늘어… 전체 파산신청은 11% 줄어들어

최근 4년 동안 전체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었지만 20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파산 신청은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53.5% 증가했다. 20대의 면책 신청 역시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730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1.3%(5만8951명→5만2310명), 11.9%(5만6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금 의원은 “20대의 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건수를 보면 50대가 1만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만4545명·27.8%), 60대(9173명·17.5%), 30대(5373명·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건수도 50대가 1만7996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만4508명·28.9%), 60대(9157명·18.3%), 30대(5357명·10.7%) 순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