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한前 첫 독자 대북제재 발표한다

[트럼프, 11월 7일 국빈 방한]10월말∼11월초 제재대상 지정
北농수산물 수입 제한 등도 검토

정부가 다음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일 개최) 이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발표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독자 대북제재다.

제재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제재안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 등 제재 대상을 지정하거나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김정은의 자금줄 중 하나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자 제재 대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공조 제재’를 주로 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간 갈등이 커지는데 우리까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기로 선회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북핵 위기에 공감하는 유럽연합(EU)까지 독자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국제사회와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제재 효과가 미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독자 제재안 발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