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문건은 군내 사조직 ‘독사파(獨士派)’에 대한 견제와 비판성 보고로 가득하다. 독사는 ‘독일 육사’의 준말로, 김관진 전 장관 등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를 하거나 유학한 인물을 뜻한다. 독사파는 실제 조직을 갖추고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독일 육사 출신은 흠이 있거나 역량이 떨어지더라도 진급시켜 요직에 임명했다’고 적혀 있다. 육사 35∼42기 독사 출신 7명 중 교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는 것. 여기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실무를 총괄한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사 35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찬주 육군 대장(육사 37기) 등이 해당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설명이다.
군 내부에는 이들이 단순히 독사파 출신이어서 승진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이 실제 인사 전횡을 저질렀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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