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公기관 전수조사해 채용비리 근절”

문재인 대통령, 공기업 개혁 의지 밝혀
“사회에 만연한 반칙-특권의 상징… 부정채용 무효-취소 방안 검토, 비리 저지른 임직원 민형사 책임”

차 한잔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건넨 머그잔을 잡고 미소를 짓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들에서 잇따라 대규모 부정 채용 사례가 드러나자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채용비리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부정 채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졌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 창출의 공신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임명되면서 소관 부처나 감사기관들마저 채용비리를 사실상 묵인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채용이 드러난 공공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소관 부처에도 직접 지휘 책임을 물어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 부정 취업자에 대한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후 한두 달 내에 상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공공기관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기관장들과 주요 임원들이 우선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도 다음 달 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인사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책임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이후 두 번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