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 파기’ 의사 표명 없어”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건설 중단 공약 파기에 대한 마땅한 의사 표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및 월성 원전 조기폐로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조치를 발표했지만, 탈원전사회로 나아가는 탈원전정책이라 일컫기엔 부족할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7GW 규모의 신규원전 증설이 이뤄지고 2082년까지 원전 가동이 지속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 중에 원전수와 원전용량은 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탈원전정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탈핵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월성 1호기의 즉각적인 폐로 조치와 함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한빛3·4호기 등 노후 원전의 조기 폐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결정이 삼척·영덕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규원전 지정고시 해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는 데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