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 “직권 남용” vs “정치 공세”…한국당-민주당, ‘적폐청산’ 공방

‘적폐 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이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로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을 두고 ‘직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 저서의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사건 형사부 배당, 김상곤 교 육부장관 논문 표절 뒤늦게 활동, 14개 교육청에서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 제공, 국세청의 MB 정부·전 정부 세무조사 재점검 시도 등은 신(新)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적폐청산 TF는 공무원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행사다. 이런 공문을 하달한 건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임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이 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적폐청산을 각 부처가 주도해 이루는 것은 정부 초기 확정된 국정 과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부처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와 이를 회복할 필요성이 커졌다. 각 부처는 그 직제 상 자체 감찰기능을 갖기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덮는 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