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서 논의
4차산업혁명위에 특위 구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공약을 내놓았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주요 기능을 지능형으로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에는 민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운영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고 12월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이 행정과 교통 등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와의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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