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실타래’ 풀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15개월만에 관계복원 협의문 발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지난해 7월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15개월여 만에 일단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양국은 사드 배치로 야기된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10, 11일)에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부는 31일 오전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사드에 대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한국 입장과 “사드를 반대한다”는 중국 입장이 모두 담겼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이번 합의로) 봉인됐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 해제의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가 김정은의 연쇄 핵도발 이후 형성됐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에도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사드 갈등의 고리를 풀면서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 NO’ 원칙이 사실상 담겨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향후 한미 관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중국의 해명이나 유감이 빠져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사드#중국#대한민국#외교#한중관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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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17-11-01 08:25:38

    난파선에 동승하는 비용신 문재인과 주사파 놈들. 데모로 얼룩진 니들 젊은 시절의 일그러진 인생을 국가까지 파탄내면서 관철시키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미국은 북폭 전에 청와대 폭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 2017-11-01 06:59:49

    사드! 애초 국군이 들여온 것이 아니고, 미군이 지들의 전술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한 거고, 비용도 지들이 대고! 그런데...문모를 비롯한 매국노들이 중국에 고자질하고, 적폐언론이 주야장창 호도하니~ 뙤놈에겐 덩굴째 굴러온 호박이고, 트럼프도 배치비용 운운했고~

  • 2017-11-01 12:25:10

    결자해지임을 간과하곤 대국이 윤허해준게 고마워서 황송할 따름입니다? 중국이 미사일개발하고 레이다를 우리나라와 일본전역을 감시하더라도 찍소리 못하곤 사드설치에 딴지걸다가 한국IT기술 못빼가니 잠정적으로 유보한걸 감지덕지로 아는 인간들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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